아동 청소년 법 위반, 성인지감수성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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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아동청소년법

아동청소년법(속칭,아청법)을 위반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상담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A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였습니다.

잠깐 만나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범죄의 유형 중에서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 유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또하나 성범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아동청소년법(소위,아청법)을 위반했다면 바로 그 두가지가 단번에
합쳐 있어 난이도는 매우 높아 집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면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증인 채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도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며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워낙 이 범죄 유형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해서 합의 등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하여야 하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범죄를 방어할 때 어떤 방향에서 처리를 해 갈것인지 피해자의 진술내용,
정확한 피해상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하게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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