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자수 쌍집행유예에 관한 정리.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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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하게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법등에 관해 블로그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 오셔서
자신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에 해당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내용 정리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A는,
트위터를 통해 성적인 만남을 하려고 했고
어떤 여자를 만나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미성년자였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즉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차리게 되었습니다.

B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후에
재차 집행유예 기간중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엄중하게 다루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A처럼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든

CCTV가 있다는 모텔보다는
은밀한 차량에서만 성행위를 하였든

상대방 여성이 이미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거나...
그 밖의 여죄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관련트위터 연락 내용들과 차량번호를 갖고 있어서-

경찰에게 함께 적발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B는

일단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나기 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을 들면

판사님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기존 집행유예는 취소를 하고 실형의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등에서

다급한 전화 또는 사무실로 찾아 온 상담을 수행하게 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다면 무턱대고 조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조사를 당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라며 일목요연하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즉,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는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낫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또한,

"쌍 집행유예. 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만 가능하겠습니다"

라며 간략하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즉, B의 사건과 같은 행위의 처벌에 관련해서
전과, 자백, 반성, 재범위험, 알선행위의 정도 등이 주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반 양형 조건들이 감안하여 결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따라서 B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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