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즉석만남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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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줄었지만...

매 년 따뜻한 봄날씨에 취해서
나들이도 나가고,

봄 밤에는 클럽에도 가던 때에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연이어 상담이 많았었습니다.

A는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친구와 강남에 소재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여자 2명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었고
2차는 ㅡ

근처 술집을 갔었습니다.

술을 2시간 정도 마신 후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이동하여

또 3차로 술을 마시고

이제 A와 여자는 근처 모텔로 이동을 하여
성관계를 함께 가졌습니다.

또 모텔에서 잠을 깨서
근처 식당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함께 먹고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그 여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하였고....

깜짝 놀라 얼토당토하지도 않다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A는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합의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면서....

고소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지 전혀 방법을 몰라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등록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예약을 하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이에, 권우상 변호사는

"일단은 사정과 같이 - 여성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여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강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응답부터 하여,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처음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여자 측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에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입증을 하기보단

오히려 피의자 측인,

고소를 당하는 사람에게
상대방과 합의를 취득하고
함께 폭행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난감한 일입니다.

또,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CCTV를 확보하기도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 기록물이 삭제되어

유리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가능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보안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여자와 술을 마시긴 했더라도
여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또 합의를 통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새벽4시경 모텔 프런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모텔비를 결제하는 당시에는
여자가 분명히 만취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실`

아침에 배달음식을 수령할 때에도 여자가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이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 후에는, 모텔 보안담당자에게 접촉하여
관련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또한

권우상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장을
펼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님은
A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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