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의뢰인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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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사를 갑자기 찾아와서
경찰에 자수를 할 일이 있는데... 급히 상담을 바란다고 한 연락이 와서

법정에서 변론이 끝나자 마자
서둘러서 회의실에 들어 갔습니다.

A는 회사에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서울 시내 전역으로 배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영업용 차량을 후진하며 좁은 틈사이를 주차 하다가
주차장에서 CCTV가 설치된 큰 가설물을 충돌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회사 사장은 불 같이 짜증과 화를 내면서
빨리 원상대로 회복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입사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했는데.....

회사 사장이 말하기를...
A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라도 보험처리를 하라면서 일단의 방법을 알려 주어

A는
자신의 개인 자가용 대물항목으로 보험 신고를 했고
약 백만원 정도의 보상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어
A가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이에 반해, 이전 회사의 사장은 아직 밀린 월급 4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이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전 회사 사장이....

그렇다면 보험 사기로 A를 신고하겠다고 도리어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A는 생각다못해
형사 전문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보험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해당 형사 사건의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보험 사기 범죄에서 자수를 하는 사안....

그리고 해당 사건의 경위 및 보험 사기 액수의 정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특별히 중한 가벌성이 없다면 형은 면제되거나 기소유예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형사 사건의 진행절차에서는 사실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적인 부분,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호소에 대해
보험사기와 자수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형을 감면시켜 주도록 하며.....

또한, 밀린 월급을 차질 없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고충이 해결될 때까지
변호사가 나서서 조력하고 끝까지 해결을 함께하여 돕기로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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