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상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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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을 예약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 나고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간에 단순하게 이혼에 관한 얽힌 문제가 아니라
가정내에서 잠재한 폭력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A는 가정폭력 신고를 한 후
신고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신고인에게는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가기전에
형사 및 이혼 분야 전문 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우선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가 심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며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가정법원에서
교육이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쌍방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폭력 정도가 심하면 일반 형사범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전과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인 A는
필요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을 참조하여 조사기관인 경찰에게 명확한 사실을 밝힐 것과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이후에 폭력이 지나치면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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