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성범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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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술을 먹고 벌어지는 각종 사건에 대해
상담예약이 오는 전화가 줄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도 연말 술자리 중에서 많았습니다.

A는 회사에서 일 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썸 타는 사이를 유지해 오다가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술까지 마시면서 계속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술자리에서 함께 음주할 때도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잠자리에 가서는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썸 타는 관계라서 용인될 줄 알았는데
여성은 술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주장을 하니
진짜 어떻게 하여야 되냐고
형사전문 변호사 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를 소개받고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일단 응답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준강간행위같은 성범죄사건들은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기관동안은 관련기관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무리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하여 오히려
처벌의 수위만 상승하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담당 수사관의 양해를 거쳐 피해자와 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인 A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서
사건의 발생 및 피의사실에 대해 A의 입장에서밖에 살펴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내어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 조사에서 이를 살펴 고려하여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사건 해결의 방안을 찾아 모색해 본 결과
부가적인 처분인 신상공개 또는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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