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한 남자, 불송치결정.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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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급한 상담을 예약하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를 건 목소리는 20대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누나가 남동생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보다가....
지난 블로그의 사례를 참조한 후, 비슷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동생 A는 성추행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곧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갓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잦은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저녘 식사를 하고
술자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 날 때
A는 술을 좀 많이 먹고 취했는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는 왜 그랬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다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순간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지만...

신고를 당했고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관련 분야에 오랜동안 종사했고
전문변호사 등록이 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성추행 조사를 앞 두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으로 느껴 집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감으로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라고, 말머리를 붙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에 의해 의율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명확한 방어와 대응을
할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조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일단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내용에서 성추행을 하게 된 경위, 주위의 상황, 증거 목록,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변호사로써 함께 동행하여
진술서 작성을 할 때에 입회하여 방어를 도와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사건 해결의 방안을 찾아 모색해 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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