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에서 강제추행을 한 대학생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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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말하면서
급박하게 형사적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메모가 전달되어져 있었습니다.

A는 친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도 만들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파트너가 마음에 들어 이쁘게 보이는 나머지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바로 가슴을 만져 버렸습니다.

A는 바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버렸고...

앞으로 회사 취직도 해야하고 사회 생활도 해 가야 하는 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전과자로 낙인이 될 까 두려워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전문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 말을 건네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를 할 때에 혐의를 부인하여 처벌 수위를 올리기보다는
양형적으로 유리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 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라고 응답을 건넸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겠다고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거나 합의할 의사를 묻도록
조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여 주었습니다.

또, 조사기관인 경찰이 A를 피의자로써 신문하기 전에
미리 적절한 방어를 하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범죄경력사항에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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