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보복으로 강제추행 고소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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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데이트보복'도 있다고 합니다.

A는 SNS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벗어나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남을 갖고 싶었는데
약속장소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팔짱을 끼어 오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했습니다.

A는 상대 여성이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식사도 같이 했고
예의상 집에도 데려다 주고....

그런데 차안에서 여성이 갑자기 키스를 하길래 받아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성으로부터

"우리 사귀는 사이 맞지?"

라면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A는, '아니다'라며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A에게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A는 놀라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준비없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모른다''그런 사실없다'라는 진술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신중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증거관계를 한쪽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기록해 두었을 것이므로 피고소인 또한 이에 관하여 기억을 점검하고 미리 정리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키스를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키스를 해 온 것이기에
서로 합의된 스킨쉽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여성이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강제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설사 직접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타고 내리는 장면이나 차량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 보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것에 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 데 사건 발생 후 그 여성과 주고 받은
카톡 메세지를 검토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여성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의심되는 바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이나 성범죄 등은,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당사자들이 겪었던 사실관계와 취합된 증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효율적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강제추행 죄는 경우에 따라 그 처벌 자체가 매우 엄하고 유죄판결의 경우는 부가적인 처분에 의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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