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남자가 성폭력 강제추행 함.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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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성폭력을 떠울리면 피해자를 여자로 떠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자뿐만은 아니라 남자임에 불구하고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남자입니다.
직장에 오랜 시간 공부를 한 끝에 간신히 취직을 하였습니다.

힘들게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것 하나라도 만만하게 볼 것이 없어서
상사의 의중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려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성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 거린 사람은 그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은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말도 안돼는 소리이고

화장실을 갈 때 A는 그 팀장을 만날까봐 일부러 다른 건물로 가서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A는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 간 회사라서 퇴사하기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상사에게도 이 일을 말했지만 회사 차원의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A는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면서

성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같은 남자에게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남자라도 신체 중요 부위와 같이 민감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엄연한 성추행 행위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동성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상대방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는
매우 중한 책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우상 변호사는,

A가 당한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고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초기 고소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A에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나서서 조력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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