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 강제추행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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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이성끼리 껴안아 번갈아 블루스를 추는 일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A는 같이 합석하게 된 이성들이랑 2차까지 가고

3차로 노래방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성끼리 술을 먹고서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같이 추었습니다.

흥에 겨워서 서로 손도 잡고 춤을 추다가 껴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중요 부위가 그 여성의 엉덩이에 닿아서 불쾌했다면서

어떤 여성에게 강제추행 범죄 신고를 당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A는 솔직한 조언을 받고 싶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노래방에서 서로 춤을 추는 경우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을 넘어 과도하게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의 신체 접촉을 강행하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인 경찰이 볼 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서 급히 조사 기일을 정했으므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며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진술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만 수 배 상승할 수 있으니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조사기일에 동행하여 조사관이 질문하는 때에 직접 참여하여 주고 정확한 상황의 파악과 수사방향의 결정을 하는데 법적 도움을 주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성범죄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의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피의자로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변론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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