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범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
서울센트럴
#손해배상
#승소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비용
#가해자
#합의
#주의사항
#
카메라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촬영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A는 피해자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 촬영을 몇 번 하였습니다.

십 여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으로 인해서 고소을 당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초범 재범의 여부, 촬영횟수, 촬영수위, 촬영자의 의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 및 반성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라고 우선 필요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 충분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자료를 알려 주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등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어 가장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