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성범죄자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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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누나라면서, 본인의 남동생이 강간치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어쩌나 하면서 급작스럽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나인 A의 말에 따르면,

남동생은 강간치상 혐의로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 온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너무도 경황이 없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남동생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긴 하는데

면회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제대로 물어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님은 사안이 엄중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라면서,

"일반적으로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에게,

A의 남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은 피의자 접견을 통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곧 있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에는

일반 가족들이 면회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므로 세부적인 사건의 내용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판단의 기준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심사를 할 때에 반드시 법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야만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범죄 사건을 앞 두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사건의 원할한 처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모색하질 않으면 안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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