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억울한 프리랜서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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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본인은 정말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A를 만나 얼마나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파고 들고 있는 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A는 프리랜서로 자서전을 집필하여 주는 일을 주로 하는 작가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 상 월급 통장이 있기도 했었다가 없다가 했고 현금카드에는 비밀번호와 이름 등을 잊지 않도록 적어 놓았었습니다.

또, 계좌에 대한 입출금 알림은 설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카드 중 한개를 분실하였고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약 한달 전에, 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계좌에 몇 천만원 씩 입금이 되었다가 ATM기에서 몇 백만원 씩 출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서 바로 분실신고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경찰은 A를 사기방조죄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처분한 우편물을 보냈고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의견서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하면서 거짓 진술이라고 보고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방법으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지 않은 정황이 엿보입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자체를 몰랐었고 억울하다면 그런 혐의가 없음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본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하였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서 전혀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진술시에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혐의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별다른 합의없이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행하게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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