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을 한 대학생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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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한 대학생의 하소연을 듣고 무거운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친한 친구가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 하는데 며칠전에는 경기 결과를 두고서 내기를 삼아 스포츠토토까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A의 친구는 본인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번에 분명하게 돈을 두배로 불려 줄 수 있다고 하며 A에게는 결과를 장담한다면서 명의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명의와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불법도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는 불법도박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도 하질 못하는 사람인데 투자한 돈이 너무나 커서 불법적 사행행위로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고 상담을 받고저 와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와 도박자금을 빌려 주었고 추후 수익발생까지 기대하였던 것이라면 도박죄의 공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A의 상담한 내용만으로는 결코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지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여러 제반 정황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횟수, 자금의 액수, 전과유무, 진지한 반성여부, 등에 따라 재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의뢰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주고 사건의 정황에서 A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결코 아니며 도박죄에 대한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주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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