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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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채팅앱을 통해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모에도 참석을 하고 정기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왔습니다.

어느 날 좀 더 진도를 나가 보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몇장 보내주었는데

그 여자는 성희롱을 하냐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관은 음란물을 보낸 것으로 보고 그것은 성희롱을 한 것이라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더 따져보면서 수사를 해 봐야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사진을 왜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요건들을 다 따져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 일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1년에 1회 이상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응답부터 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시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수위만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합의 시도를 위해 수사기관의 양해하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성사시켰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에 포함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처벌 수위가 낮아 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및 증거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