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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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대한 의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A는

"경찰에 자수를 하면 형이 감경될까요?"

라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의뢰를 했습니다.

A는 스포츠토토에 대한 일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환전을 담당해 달라고 하면서 은행카드를 줄테니 업무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는 A가 환전업무를 하면서 돈을 횡령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전을 담당하기 전에 A의 계좌에 담보금을 넣고 카드를 맡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보니 A의 계좌에 순식간에 500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A는 그 돈을 갖고 싶어서 인출해서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날

A의 모든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한 혐의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A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의 일부분을 자신이 횡령하였고 사용하였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이스피싱 정범에 대한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면서,

"자수를 하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좀 더 관대하게 처분을 받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주었고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조사기관인 경찰에게 A가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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