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
서울센트럴
#손해배상
#승소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비용
#가해자
#합의
#주의사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사이버성폭력

A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에 있는 여자가 너무도 플레이를 더럽게 해서 성질이 많이 났습니다.

함께 플레이를 하기에는 너무 안되겠다 싶어서 게임내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화를 내기도 하였고 욕도 했으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A가 한 행동에 대해 모두 녹음과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A는 자신이 무슨 성폭력을 했느냐 라면서,

화를 낸 모습을 숨기질 못한 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면서,

"이것은 인터넷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질 않은 문자, 영상 표현을 통해 성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성적 대화를 요청하거나 성적 관련 개인신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범죄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보낸 메세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데

그 메세지는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지만 단순하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욕설등이었으므로

사이버 성폭력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