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된다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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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기가 죽어서 어쩔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 섰습니다.

A는 친목위주의 단체 대화방에서 자주 잡담을 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친하다고 생각을 하여 성적인 농담도 하고 노출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거나 올리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 단체 대화방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 함께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여성 1명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농담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외에는 없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이 들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 경우에 먼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글과 사진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라고 응답을 건넸습니다.

"음담패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것외에는 범죄성립에 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대해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바 채팅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야야 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한 인원이 대부분 잘 아는 지인들이고 평소에도 성적인 수위가 높은 내용이 오갔던 점에 미루어 혐의가 되는 부분 전후의 채팅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인 경찰에 동행을 해주고 증거관계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다루어 집니다.

처벌이 된다면 전과사항외에도 보안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함께 오랜 기간동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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