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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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써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될지를 문의하려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해당 재판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에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살피면

ㄱ. 이혼사유 (혼인의 파탄 원인)
ㄴ. 유책의 정도 (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ㄷ.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ㄹ.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ㅁ.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ㅂ. 자녀 및 부양관계
ㅅ. 재혼의 가능성

등등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한 배우자의 경우에 판례는 2천만원에서부터 5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는 혼인관계의 사실과 정상등에 관한 문의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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