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호소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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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서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A는 금전적으로 빚을 진 상태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알바천국에서 보고 연락을 했다면서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데 반가운 마음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다시 입금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현금 전달책이 위험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 일 전에는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A는 두려워서 곧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실형에 해당한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급히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실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하게 방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방어를 하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건네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고 의율되는 법령은 상이하므로 개별 사건에 맞게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살펴 보면, 보이스 피싱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로써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등으로 실형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해당 혐의사실 외에도 자신도 모를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므로 특히 살펴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사건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달리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라 살펴볼 사안이 모두 다르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A처럼,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경우에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종범의 역할을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피의자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는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조사기관에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실형의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무죄를 위해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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