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을 양도한 보이스피싱범, 기소유예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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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여)는 최근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 번 받아보라고 전화가 왔서 너무도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빛이 너무 많아져서 저금리의 다른 대출을 알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듣기에 업무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기에 고민없이 유심을 가입해서 주었고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최근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A는 만약 유심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둘러 댈 수 있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냐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유심을 개통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A가 당한 상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정리하는 응답부터 밝혔습니다.

"유심을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건 정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는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유심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와 상응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사건의 정황에 맞는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의뢰받아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 나갔고

경찰 조사전에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변호사 비용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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