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을 강간으로 의율하게 함.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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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남)는 강간치상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A는 전여친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기운에 옛날 생각이 나서 좀 과격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과격하게 성관계를 하던 중 중요부위에 생채기가 생기거나 하여 강간치상이 되는 것이냐'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강간혐의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간행위에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성관계 과정중에 발생한 출혈 혹은 상해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강간 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것입니다."

라고, 현실적인 면부터 점검하는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 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했고 단순 강간 혐의로 사건이 의율되게 사건 조사과정중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를 펼치고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근거로 판사님의 심증을 흔들어 가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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