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범을 변호한 일.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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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세,남,가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휴 은행에서 직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 준다는 혜택을 소개받았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을 하면 저금리 대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2달 정도 일을 하고서 회사에서 소개해 준 대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구속하고 실형을 거론하는 데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A는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검색을 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블로거 내용을 찾고 읽어 보려 하던 중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 블로그를 읽고 마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전화를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로서 사기 정범의 기망행위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최근에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대로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보게 되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고, 우선 경찰 검찰의 그 범죄에 대한 대응 태도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서

A의 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많으므로 ,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했습니다.

또, A가 두번째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때에도 첫 번째 조사에 위 보이스 피싱 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 지 함께 검토해 주고 진술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진술 내용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유가 여러가지이므로 개별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다행하게도 적시에 법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방어를 해 나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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