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를 성폭력한 가해자 사례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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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세,남,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써 피해자 B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A와 B는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놀다가 키스도 하고 스킨쉽도 나누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집으로 돌아 가려 했으나 막차가 끊어져서 B의 집으로 가서 잠만 함께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B가 잠결에 침대에서 옷을 벗고 돌아 누웠습니다.

A는 혹하는 마음이 들어서 B를 올라 타서 강간을 했습니다.

함께 잠만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했습니다만 B는 성폭력에 대해 A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일정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의 블로그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알게 되었다면서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강간사건으로 고소가 된 이상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진다면 합의된 부분만큼 감형이 됩니다"

라고, 우선 명확한 응답을 들려 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그 이외에도 필요한 여러 양형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카카오톡으로 고지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변론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비록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하는 일 없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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