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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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세,여,피해자)는 23세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3년을 시댁살이를 하며 애를 낳아 살림을 하며 가게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먹는 사람으로 애들과 A보다 주기적으로 집을 떠나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이란 곳은 아랑곳하지를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그런 남편을 의지할 수 없어서 시댁건물에 작은 의류매장을 하였고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떠난 죄책감을 간직하며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먼저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응답을 명확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문자메세지, 녹음파일, 증인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비롯한 부부 공동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며 그 재산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크시므로 소유권을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라고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응답까지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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