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상간남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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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피해자)는, 아내 B(가해자)의 외도로 인해 갑작스럽게 놀랐고 경악하고 분노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아 어쩔줄 몰라 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 B가 직장을 구해 일하게 된지는 4년이 넘어 가는 데 그간 B의 회사 동료인 상간남 C와 바람이 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동안에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아내 B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있지만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며 상간남 C에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며 두서없이 말을 연발하였습니다.

아내 B는 현재 A가 집을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밖에서 별거중인데 부부관계도 이미 소원한 지 오랜 동안이었고 자녀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지만 양육권에 대해 욕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2시간 정도 A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외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해 보이므로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모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 경우에 실무적으로 또한 경험상으로 판사님에게 외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금액은 그 사람이 배우자를 만난 기간, 이혼 여부, 상간남의 경제력, 사회적지위, 상간남의 태도에 의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외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5천만원에 근접한 금액 정도를 청구한 사례가 퍽 많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정리하여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관련 증거 검토를 통해 결과에 관한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상대방들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위자료 소송에 관한 비용적 문제를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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