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당한 것일까, 성추행을 당한 것일까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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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세,피해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친구들을 모아 홈파티를 열었고 술과 음식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늦게까지 놀다 보니 시간은 자정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같이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던 친구 중 B(25세,가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수면중인 A에게 몰래 근접하여 A의 가슴에 손을 넣어 만졌고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습니다.

B는 더 나아가서 A에게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 때에 A가 강하게 거부하였으므로 그 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A는 B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고 카톡 문자를 통해서 B의 사과를 받았으나 마음을 추스리 던 중 시간이 흘러 이제와서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할 지 아니면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해야할 지 몰라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합의를 해야 한다거나 처벌을 받도록 고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데 명확하게 과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위 행위는 준강간 미수행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라면서,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자인하고 사과한 취지의 카톡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며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명쾌하게 응답을 하여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지고 구속이 되어 집니다.

가해자 본인으로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형태가 퍽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상의를 하며 고소장 작성 및 제출행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뢰하면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님이 동석을 하고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진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 뿐만이 아니라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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