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않는 전제... 위자료 산정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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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는, 아내 B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아내 B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는, 상간남 C(속칭,가해자)와 자주 회사 업무를 하다가 접촉하면서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사람은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서로 데이트도 즐겼고, 근처 모텔을 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A는 아내 B의 잦은 외출과 외박을 의심하고 주시하던 중 상간남 C가 보낸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문자들에는 서로의 감정에 대한 것을을 표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는 아내 B를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를 보여 주면서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인 받았습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급히 걸어 와서 '자신의 아내가 유부남녀인 것을 알고도 만난 남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에 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수행하다 보면,

많은 피고들의 경우에 남성이 만나자고 강요를 해서 만났다고 변명을 하든지 또는 상대방이 '본인의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다''곧 이혼을 하게 될텐데'라고 말을 해서 만났다면서 일체 불륜관계인 줄 잘 모르고 만났다고 항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본인 아내와 상간남인 피고가 함께 부적합한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는 본인이 아직 부부관계를 종식시키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한 앞으로 이혼을 할 의사도 없는데 불구하고 과거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한 본인이 이혼을 하지 않고 앞으로 할 의사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문제이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 자체에는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면 위자료 산정단계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고 C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불륜관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지점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때에 원고의 가정이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1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증거 수집 및 정리 작업에 도움을 주었고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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