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전제로, 상간녀 소송.

#유부남
#손해배상
#위자료
#상간녀

A(속칭, 피해자)는, 회사동료였던 B와 결혼을 할 예정으로 신혼집을 미리 장만하였습니다.

이 신혼집은 B의 직장에 가까워서 B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A이며 A는 전입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A는, 어느 날 B가 같은 회사동료인 상간녀 C(속칭,가해자)와 혼숙을 하며 성관계를 갖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A는, B와 결혼할 약속을 취소하고 곧 혜어지려 했지만 B와 C는 즉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여 5개월 후 B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인 C(속칭,가해자)는, 다시 B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 오고 있었으며 불륜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A는, 현재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고민이 커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입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로써 상간녀 C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담 전화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가진 상황에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응답을 하면서....

"불륜을 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 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대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교제기간, 성관계여부, 관계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반성의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등에 따라 각각하여 인정받는 금액 차이가 있다"

라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마음의 안정이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카톡 문자메세지 블랙박스 통화내역 이메일 카드결제내역(숙박)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원고가 미리 꼼꼼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로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판사님에게 위자료 금액을 덜 인정받게 되기는 합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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