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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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피해자)는 자신의 와이프인 B(속칭,가해자)가 어떤 불륜남인 C(속칭,가해자)와, 계속해서 외도를 즐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속칭,가해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A(속칭,피해자)에게 사과하며, C와 만남을 단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말로만 할 뿐 실제로는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병원 응급실에도 실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B는 A가 병원에 실려 간 기간에도 아니나 다를까,
불륜남C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가, B의 핸드폰 및 이메일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로써는 잠을 자는 등으로 모를 때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수집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후 A는, 아내인 B와 C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큰 처벌을 당하도록 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의 블로그를 읽고 있던 중 벌써 비슷하게 관련성 있는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권우상 변호사의 글을 읽어 손을 들어 곧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 민사소송에서 B가 잠을 자는 등으로 모를 때에 수집하거나 보관한 데이터에 관하여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2)불륜남인 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큰 처벌을 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권우상 변호사는,

A는 분명하게 민사소송에서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B 또는 C가 만약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판례를 살펴 볼 때에 수만원의 벌금형을 A가 받을 수 있어 대응할 방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집하거나 보관했던 경위와 그 정도와 관련이 있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륜남인 C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A가 강조할 지점 즉 1)A가 불륜으로 병원 응급실에까지 실려간 점 2)입원기간에도 B와 C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간 점, 3)A가 입원기간 중 심지어 집에서까지 만남을 가졌던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인 위자료 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형사적으로는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할 순 없겠으나 '동의나 허락없이 불륜남을 집에 들인 지점'에 대해 주거침입 정도의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진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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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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