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부터, '보이스피싱'까지....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
#고발
#성추행
#강제추행
#
강간
#무고
#무고죄
#입증책임
#반증책임

A(속칭, 피해자)는, '알바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방조범까지 되었습니다.

A(속칭, 피해자)는,

(1)중국에서 물류사업을 하는데 이체업무를 할 알바를 구함.
(2)전 알바생이 1년 넘게 하다가 군대에 가서, 새로운 알바를 구한다.
(3)이체업무 1회 당 3000원의 알바 수고비를 지급함.
(4)문ㅇㅇ 한ㅇㅇ 실장님 앞으로 카톡을 바란다.

라는, '알바천국' 앱의 구인광고를 읽었습니다.

고수입을 미끼로 유혹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전 알바생이 1년 넘게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사기인줄 모르고 3주 동안 이체업무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3주 차에 이체업무를 하다가 자신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정지를 당했고 그 때서야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일담

보이스피싱 사기란,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금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경우에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인은, A(속칭, 피해자)가 자금 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 판단을 했고 경한 처벌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가 급증하고 사법부에서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금 전달책의 역할을 한 사람도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받는 과정에 함께 입회하여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권우상 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A(속칭, 피해자)와 함께 방조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면부정하는 진술` 및 근거 자료` 등을 모아 검사님에게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도와 주면서 사건외적으로도 동행을 하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의 결과로 최악의 상황을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