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다..." "어쩌지??"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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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대학원생)은,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에게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될 지 몰라.... 두려워서... 잠을 못자겠다..."

라면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A(속칭, 피해자-대학원생)와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는 지난 4월에 처음 성관계를 맺었는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과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는 지도교수님(여)에게 상담하는 중 'A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이야기' 및 '그 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마치 A가 상처가 냈고 성폭력 내지 성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A는 창피스럽게 느껴 도피하듯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A는,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B가 추워보여 옆자리에 않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녀는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키스까지 이어졋습니다. 이후에 성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함께 영화도 보고 밥을 먹기도 하는 등 데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후일담

'강간'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A는 이 사안 당시의 사정 및 상대방과의 관계성, 그 이후의 정황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조사기관(경찰) 입장에서는, 성폭력 내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존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때문에, A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상대방의 진술에 관하여 '모순되는 말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 즉 탄핵 취지로 항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안이 B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인 점,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 진 점, `성관계 이후에 연인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점, `갑자기 지도교수님(여)에게 상담하는 중 성폭력 내지 성추행으로 말을 바꾸고 A를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점` 등등.

일반인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B의 주장은 탄핵될 사정이 있음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즉 12세 이하의 자에 대한 경우에 처벌 합니다)

B는 대학생인 점에 비추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관한 위 괄호안의 만 13세 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B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때에 A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무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A는 안심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도 잘 자도록 법률문제 이 외로도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되았습니다.

한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후 마치 성폭력 내지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입니다.

교수님께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소문을 내어 자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만든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우상 변호사는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을 '상담'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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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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