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정으로 분납 만드는 답변서(이행권고)

법원 우편물을 받아 드셨을 때의 그 당혹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피고에게 청구금액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에는 2주 기한이 붙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납을 원한다면,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방법부터 조정 가능성, 무대응 시 위험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로 쓰입니다.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기한 내 도착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정식 변론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채무를 다투지 않고 "청구금액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시 변제가 어렵습니다. 월 얼마씩 분납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상대방)가 분납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현재 소득, 월 가용 금액, 다른 채무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숫자 하나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납하고 싶다"보다 "월 30만 원씩 분납을 제안합니다"처럼 숫자로 제시해야 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대응·허위 주장은 이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혹시 '일단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상대방 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과거 '신용불량자' 등록에 해당하는 법원 기록)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위 항변으로 절차를 끌어 봤자 비용만 쌓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서를 오늘 또는 내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식보다 기한이 우선입니다.

셋째, 분납 계획(월 납입 금액·기간)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처음엔 무척 불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제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구체적인 분납안을 제시하는 편이, 근거 없는 항변을 반복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솔직함이 오히려 협상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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