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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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사건
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제도
가 있어서 더욱 간편한 절차로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제도
와
지급명령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행권고결정
은
소액사건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을 말합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은
소액심판 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 절차
이고
소송 목적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 1심 사건에 한해 인정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
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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