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취하, 방법과 제출 절차를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3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서 생활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고소취하방법을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상황

본인이 직접 형사 고소한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려 하는데, 전화로 가능한지, 서류가 필요한지,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체크 ① — 고소취하서, 무엇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고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소취하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어떤 사건에 대한 고소인지를 특정하는 내용, 그리고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날짜와 고소인 서명(또는 날인)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고소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고소취하방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첨부 서류입니다.

체크 ② — 제출 방법 세 가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 직접 방문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하서를 직접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접수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우편 접수입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취하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을 동봉하시고, 발송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우편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팩스 접수입니다. 경찰서에 따라 팩스 접수를 허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가능 여부와 팩스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한 번 연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소취하방법이 경찰서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 ③ —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나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예: 일부 명예훼손, 모욕 등)나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 시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죄명이라면 고소인이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소 사건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만으로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④ — 취하 후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 처리되므로 이후 관련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하 시점에 이미 발송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유형에 따라 결과 통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이 걱정되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처를 통한 통지를 요청하거나 송달 장소 변경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여도, 한 단계를 놓치면 번거로워집니다

고소취하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첨부 서류 누락이나 죄명 확인 없이 진행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 효과가 달라지는 죄명 구분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취하방법이나 진행 방향이 불확실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