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강요 후 야간 스토킹 23회, 강요죄·공동정범 처벌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욕설과 위압으로 연락처를 빼앗고, 야간에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강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해자 모두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회 부재중 전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중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긴 행위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22도12037)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82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은 공포심 유발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스토킹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어 왔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욕설과 위압으로 번호를 빼앗은 행위, 강요죄 협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압할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분위기가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욕설을 섞어 "왜 안 주냐"고 반복 압박한 행위가 그 수준인지는 채팅 로그와 방송 분위기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온라인 언행만으로 강요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맥락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당사자라면, 지금 기억이 선명할 때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번호를 건넨 유저 A,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은 타인을 사주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번호가 전달된 뒤 단 2분 만에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고, 그 번호를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 유저 A였다는 점은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방송 내 대화 기록, 연락 시점, 사전 관계를 추적해 기능적 행위지배, 즉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지만, 역할을 분담해 한 명이 정보를 건네고 다른 한 명이 실행하는 구조에서 앞 단계 행위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저 A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보존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앱 플랫폼의 채팅 로그, 라이브 방송 녹화본은 서버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플랫폼에 증거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의 경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발신자 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부재중 통화 내역 스크린샷, 앱 내 유저 식별 ID와 프로필 정보는 초기 고소장 작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의 순서와 시간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이 드러날수록 수사기관이 공모 관계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이라도 피해는 실재하고, 법은 그 피해를 보호합니다

방송 어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법 바깥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강요와 스토킹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스토킹도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일 아닐 거야"라고 혼자 삼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직후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물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두려움과 혼란이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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