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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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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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면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심문절차

①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②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③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④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기각결정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 구속결정

판사는 구속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는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5.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
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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