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 중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게시물 링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4602737

관련 글 — 적법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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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이란? 구속적부심의 개념

구속적부심
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피의자 측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입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한 때로부터 3일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기일과 장소를 청구인,변호인, 검사 및 경찰서 등에 통지합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려났을 경우 무죄인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받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 청구 방법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청구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때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와

제100조

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

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

(

제213조의2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ㆍ

제203조

및

제205조

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

제6항

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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