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태/계속범 알아보기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이전 글에서 범죄의 종류 중 위험범과 그 종류, 반대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어서 오늘은 즉시범&상태범&계속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즉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에 따라 범죄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으로 나누거나, 계속범과 상태범으로만 나누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범
1. 의의
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완성(기수)되고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
합니다. 종료시 위법성도 종료되어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제 3자등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상태범과 반대)
2. 예시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등

▶계속범
1. 의의
행위의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즉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생긴 경우에는 미수이며 일정 시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기수가 됩니다.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됩니다.

예시로 주거침입죄의 경우 행위자가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주거에서 퇴거할 때까지 범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예시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일반교통방해죄, 약취유인죄 등

▶상태범
1. 의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죄를 말합니다.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즉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가 포섭될 수 있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더라도 그에 가담한 제3자는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로 횡령죄의 경우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한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대법원2006.10.13.선고2006도4034판결)한 바 있습니다.
2. 예시
절도죄, 횡령죄 등

···계속범은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범행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지속되는 범행의사에 의해 구성요건의 실현이 계속되는 범행이므로, 예컨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는 주거침입과 함께 범행이 기수에 달하지만 주거로부터 퇴거할 때까지 범행이 계속되어 종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계속범의 예로는 위에서 든 주거침입죄 외에도 체포·감금죄 등 대부분의 거동범을 들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표]
구분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특징
기수 = 행위종료시
기수 ≠ 행위종료시
공소시효의 기산점
기수시
종료시
공범의
성립시기
기수시까지 가능
종료시까지 가능
정당방위
가능시기
원칙적으로 기수시까지 O
종료시까지 O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
불일치
위법상태의
계속
X
O
O
범죄행위의
계속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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