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있어도 진실 아니면 패소?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안내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 십이억 원이 넘는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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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쥐고도 패소한 십이억 원 사건

A건설회사는 C씨에게 12억 8천만 원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회사가 연대보증했다는 주장도 함께였습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내세웠고, 금액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떠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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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목한 것은 돈의 실제 흐름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사의 실제 수급자인 D씨가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B회사에 지원한 공사대금의 일부였습니다. A건설 계좌는 D씨 지시로 돈을 옮기는 창구였을 뿐입니다. 독립적인 대여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자금의 실질이 다르면 대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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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금전소비대차계약(金錢消費貸借契約)이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성립하려면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려준다는 의사와 빌린다는 의사가 서로 맞아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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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차용증이 있어도, 그 돈이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이었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특정 채무가 없다는 사실의 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이 점을 입증한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자금 흐름의 실질이 핵심인 이유

대여금 분쟁에서 "돈을 보낸 사실"과 "돈을 빌려준 사실"은 전혀 다른 법률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이 사건처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주체 사이에 자금이 복잡하게 오갑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금 65억 원이 건설사 계좌를 거쳐 하도급업체와 관련 업체로 흩어지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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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에서 특정 송금액만 잘라내어 개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돈의 출처, 이동 경위, 관계 당사자들의 역할을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의 실질을 먼저 분석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하면, 차용증이 있어도 패소합니다. 이 사건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