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당신이 상속인이니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거나, 집으로 강제집행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하는 답답함, 충분히 공감합니
다.

마침 대법원이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5다218671 청구이의 사건(파기환송)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나요

먼저 어떤 그림인지 짚어볼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빚을 졌고, 그 채권자가 이미 피상속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법원의 힘으로 재산을 빼앗아 빚을 갚는 절차)을 시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상속인이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을 때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빚도 일체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으로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판결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소송으로 막아야 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청구이의의 소(=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더 이상 못 하게 막아달라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가진 판결문 자체는 살아 있지만, 그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만큼은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예요.

상속포기를 한 분 입장에서는 "나는 상속인이 아니니 피상속인 명의의 판결로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런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따져봐야 하는지, 상속포기의 효력을 본안에서 다시 살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게 판단되는 일도 있었어요.

대법원이 이번에 한 판단

대법원은 2025다218671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두지 않고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표제 자체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으로 정리되어 있을 만큼, 쟁점이 명확한 사례예요.

파기환송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한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원심이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제대로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급심에서 한 번 졌더라도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 오늘 바로 해두실 일

이번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상속포기를 한 분들에게 "당신의 권리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준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당장 세 가지만 확인해주세요.

첫째,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문이 손에 있는지 점검하고 사본을 한 부 더 만들어두세요.

둘째, 채권자에게 받은 통지서·압류 서류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모두 모아두세요.

셋째,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진행해야 통장 압류나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속법
#상속포기
#강제집행

관련 글 — [승소사례] 빚 상속을 막기위해서는? (상속 한정승인 청구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