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혹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겠다" 싶은 순간을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계약서에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약정에 없는 사유로 그만두면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끙끙 앓다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은 바로 그런 고민에 정면으로 답을 준 판결이라, 오늘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다툼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업무대행사(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나는 여전히 업무대행자 지위에 있으니, 남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조합 측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했다"라고 맞섰지요.

문제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서였습니다. 본래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은 위임계약(=어떤 일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를 배제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별도 약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는 그 약정 사유가 딱 들어맞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대법원의 판단 — "신뢰가 무너지면 해지할 수 있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약정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상고기각).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은 임의규정(=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당사자가 따로 약정을 두었다면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함부로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위임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에 갇혀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주의사항

이 판결은 "약정만 있으면 무조건 그것만 따라야 한다"는 오해를 풀어주는 동시에, 몇 가지 주의점을 함께 알려줍니다.

첫째, 신뢰관계 파탄 해지는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가 쌓여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 사실·경위·통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즉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발생한 정산금·손해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셋째, 약정에서 손해배상·정산 방법까지 정해 두었다면, 해지 사유 부분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충되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은 약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해지가 인정되었다=원하는 만큼 다 받는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좁게 적혀 있어서 옴짝달싹 못 하는 줄 알았다"는 분들께 이번 판결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위임처럼 신뢰가 핵심인 관계에서는, 그 신뢰가 깨졌다는 사정이 분명히 입증되면 법원도 길을 열어 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통화·문자·이메일·회의록 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꾸준히 남겨 두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이른 단계에서 가까운 변호사와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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