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억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거액을 청구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관련 글 — 암 투병 아내와의 이혼재산분할, 과도한 요구에 1억 4천 지켜낸 실제 사례

이혼재산분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는 결혼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재산 취득 경위, 이혼 이후 각 당사자의 생활 형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고정 원칙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를 맡았다면 기여도를 50:50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 상태나 향후 경제 활동 가능 여부가 다르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청구 금액을 크게 요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산 규모와 기여도, 부양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1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직접 대리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장암 투병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약 1억 8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음주·유기를 이유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금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세 가지 사정을 핵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암 재발로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중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둘째, 스스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나간다는 점입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반면 배우자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분할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약 1억 3,900만원의 재산이 전액 보전됐고, 상대방이 요구한 1억 800만원은 0원으로 기각됐습니다.

암 투병·간병비,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쌍방의 기여도만이 아니라 이혼 이후 각자가 놓일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함께 살핍니다. 건강 상태, 의료비 부담, 경제 활동 가능 여부가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간병비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거액을 추가로 내준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경제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균형을 잡는 데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합니다.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이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부양 필요성을 인정해 재산 보전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정적 소득이 있고 의뢰인과 경제적 격차가 뚜렷한 경우, 그 격차 자체가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간병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닌 증빙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통보했다면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현재 자신의 재산 목록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연금 등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자산을 정리해야 협상이나 소송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 상태·간병비·의료비 같은 생활 사정이 재산분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즉각 서명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합의 내용은 이후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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