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항소심 집행유예 핵심 정리(학원강사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청법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로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가해자가 교육자 지위에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그만큼 중하게 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양형자료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주장 vs 법원이 보는 현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장난이었다"는 주장
입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거나 뒤에서 껴안아 흔드는 행위가 교육 현장에서의 친밀한 소통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따라붙곤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지며, 교사나 강사처럼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행위는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왜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항소심은 1심의 기록을 토대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양형자료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1심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절차)으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공탁은 최소한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항소심 선고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계속 시도하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를 상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에야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합의가 무산되었는지, 피해자 측이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을 느끼는지까지 파악해야 다음 단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넘어서, 성인지 교육 외에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경과보고서나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원 업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입니다.
1심에서 약 26건의 추행 의심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26건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통상적인 신체접촉에 가까운 것이 혼재되어 있는지를 기록을 통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맡은 사건은 끝날 때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행위별 고의성과 양태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항소심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의 문제

항소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항소의 구체적 이유를 적은 서면) 제출 기한을 놓치면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이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양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개별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소심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는 빠를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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