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동차와 면소 판결 핵심(사기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고시가 바뀌면서, 같은 차량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2026년 1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993cc 자동차 한 대가 불러온 형사재판

피고인 甲과 乙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식, 배기량 1,993cc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의 가액이 '소득인정액'(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계산하는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에 포함되는 종류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격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하급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경기 도중 룰이 바뀌었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종전 고시에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인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차는 1,993cc였으니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어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개정 고시는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들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이 월 4.17%로 대폭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를 사용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처벌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형벌법규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시가 바뀌어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수급자격 변동 사유가 아니게 된 이상,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시 개정의 시점, 차량의 정확한 제원, 소득환산율의 변화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판결이 말해주는 세 가지

* 고시·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도 형사처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고시"가 바뀐 것뿐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 재판 진행 중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시점의 법령만 보고 방어 전략을 세우면, 면소라는 유리한 결론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면소 판결은 무죄와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하위법령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 판결의 실무적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 아니라 환경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수많은 형벌법규가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세부 기준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순간, 이미 기소된 사건의 가벌성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 맡은 사건은 끝날 때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련 법령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는 것, 이것이 결과를 바꾸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기소 이후 관련 고시나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판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Q. 면소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면소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었지만 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고시가 바뀌면 이미 확정된 판결도 뒤집을 수 있나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 즉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만 재심 등 별도의 구제 절차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가액 등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고시 기준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이라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본인의 차량 정보와 최신 고시 기준을 대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