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방조범 성립 기준 정리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국세청이 한 해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탈세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나까지 처벌받는다고요?"라는 질문을 실무에서 적지 않게 접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넓은 흐름부터 구체적인 준비 사항까지 차근차근 좁혀가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부탁 하나가 만든 무거운 결과

명의대여는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됩니다. 가까운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부탁하거나, 가족이 잠깐만 이름을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식입니다. 대부분 돈을 받지도 않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곧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명의를 빌려준 분들은 자신이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범과 방조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범(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매출을 숨기거나, 세금을 빼돌린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방조범(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와준 사람)"은 그 행위를 쉽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정범이 조세를 포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방조범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의 탈세 의도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조의 고의(일부러 도와주려는 마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이 준비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한 단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셈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Q1.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우선 통지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하시고,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이 있으므로, 준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Q2.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정범이 "실제 사업은 자신이 운영했다"고 인정한 진술서 원본과 사본. 둘, 명의자 본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셋, 조세범칙조사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국가기관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통해 확보한 것. 넷, 정범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나 계약서 등 실제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Q3. 조세심판원 불복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행정 절차이고, 경찰 수사는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하는 주장과 제출하는 증거가 서로 어긋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쪽 절차의 논리적 일관성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