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혹시 지금 공갈이나 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주변에서 조직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처벌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판단의 열쇠가 되는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25도14142 판결(2026. 1. 15. 선고)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를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리하는 것)로 본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소시효(국가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한)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결정적 근거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운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핸들을 조작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동작이지만, 결국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묶입니다. 범죄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를 만들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행위,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들이 범죄단체의 생성과 존속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하나의 범죄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침해하는 법적 이익이 같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체에 들어간 것과 그 안에서 활동한 것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단일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공소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입니다

포괄일죄에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돌아가느냐. 이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답은 명확합니다.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중간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재판이 끝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그 죄는 두 개로 쪼개지지 않고 확정판결 이후의 마지막 행위 시점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확인했던 사건들 중에도 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위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공소장이 바뀌어도 법원이 지켜본 판단 기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 도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일죄에서는 종전 공소사실(처음 기소한 내용)의 일부를 빼고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때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개별 사실 하나하나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법익도 같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공소장 변경으로 시효가 다시 문제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일죄로 묶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각 행위마다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여러 죄를 따로 처벌한 뒤 합산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기나 공갈 혐의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나요?

A. 같은 범의 아래 동종의 사기나 공갈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르거나 범행의 태양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죄로 분리될 수도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

A.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확정판결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행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마지막 행위 시점에 죄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은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고,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시효 판단의 기준은 최초 공소 제기 시점입니다.

사기나 공갈 혐의와 조직 관련 사건이 겹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알고 계시면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