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맞고소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by 권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를 오늘 다뤄보려 합니다.

오늘 다루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과 별거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 가사과로부터 아동보호명령 청구서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학대 내용 세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별거 이후인 시점의 증거들이고, 본인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박할 증거는 충분히 갖고 계시지만, 무고죄 맞고소를 포함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찾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명령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어떤 심정이실 것 같으신가요?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아이와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들어온다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이혼 분쟁에서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해지면, 상대방이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상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 맞고소는 어떤 시점에 검토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보호명령 조사, 왜 이 단계가 승부처인가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부터 하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이 고장 났는데 안에 있는 음식부터 꺼내는 게 먼저이듯, 지금은 진행 중인 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학대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동보호명령(법원이 아동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조치를 명하는 절차)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아이 보호의 필요성"만으로도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이후에 아이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 통신 내역, 주거지 출입 기록 등으로 시간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유형의 사건을 맡으면, 관할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면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왜 까다로운가

[표]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면서도"라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동보호명령이나 관련 형사 절차에서 먼저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뒤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성급하게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위험도 있으니,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양육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 문제가 단순히 형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판단은 한번 불리하게 형성되면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 산정, 나아가 재산분할 협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면 그 자체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에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점검하실 세 가지

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대 시점에 아이와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둘, 아동보호명령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중심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셋, 무고죄 맞고소는 현재 절차에서 허위성이 확인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는 상황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나중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