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거부당했다면—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분명 일하다 다쳤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건가요?"

일하던 중 크게 다쳤습니다. 몸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그날의 공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장면만 봐도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막힙니다. 용기를 내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요인"
이라는 차가운 불승인 통보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느끼실 답답함과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 처분을 뒤집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사고 이후, 끝나지 않은 공포

의뢰인 A씨는 2016년 2월경 근무지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타박상 정도의 외상으로 큰 수술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은 몸이 아닌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5월, A씨는 동료 근로자가 사고 당시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지게차 작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왔고,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병원의 진단명은 적응장애, 공황장애였습니다.

공단이 세운 벽, 그리고 두 번의 거절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 질병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인 환경 등 업무 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다시 한번 기각이었습니다.
몸이 다친 것도 아닌 정신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연결고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재 보상에서 PTSD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은 신체 부상보다 인과관계 입증의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지게차 관련 반복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에 해당"

소송에서는 A씨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고,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가 지게차와 연관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

재판부는 설령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실 세 가지

* 정신과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 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요양불승인 처분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재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사고 경위, 업무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산재 요양불승인 사건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논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 사례처럼 법원에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운 절차는 저에게 맡기시고, 의뢰인께서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